스쿨존 우회 회피 아틀란 내비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우회, #스쿨존우회

내일 2020년 3월 25일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중요한 점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연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민식이법은 작년 2019년 9월 충남 아산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어린이 김민식(당시 9세) 교통사망사고 사건으로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안 2가지를 말합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음)
 
2가지 법 중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2번째 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당히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르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사고가 모두 ‘민식이 법’에 해당되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민식이법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과 제1항을 준수할 것을 말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에서는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1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시속 30km로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본다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천천히 서행해야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를 지켜야 합니다.
 
30km 서행은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한데요. 안전에 유의한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안전 관련 부분들을 참고하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48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조항을 종합해서 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① 시속 30km안에서 서행하고 ②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③ 차량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④ 도로상황과 차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은 운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유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운전자는 책임을 질 수도 았습니다.

해결방안은?

가장 현실적안 방안은 피해가는 것, 바로 스쿨존을 우회하는 네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틀란 네비에서 스쿨존 우회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2020.03.24 현재, 티맵은 업데이트 예정)

바로 설치하세요 ㅎ

구글 앱스토어에서 '아틀란 네비' 검색합니다

설치클릭

 

 

 

 참고로 우회경로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