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 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기획재정부장관 ->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 등기(지점)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기획재정부장관 ->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사무소)

✔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설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9-33조 제2항)]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4.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