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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e교육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 e교육원 공식사이트 홈페이지입니다. https://taxstudy.nts.go.kr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포털사이트를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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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꿀팁
https://youtu.be/4R3EucHBMR8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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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영관리사 시험 꿀팁
https://youtu.be/HgP-npw9_aM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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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가, 서면-2020-부가-1550 [부가가치세과-628] , 2020.04.03 관련주제어 ▶ 납부의무의 면제 ▶ 납세의무자 ▶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제 목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 요 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 회 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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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법령해석과-] , 2017.06.20 관련주제어▶ 결정.경정기관▶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 요 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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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 서일46011-10018 , 2002.01.07 관련주제어▶ 기타소득▶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 제 목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중 상금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공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0535, 2001.4.11 및 제도46011-10290, 2001.3.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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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수있는가
양도, 심사-양도-2019-0044 , 2019.07.17 , 완료 귀속연도 2016 [ 전심번호 ] [ 제 목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피상속인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 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1. 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7,512,440원의 부과처..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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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 건물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되었으나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 및 상속세⋅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건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위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1)⋅ 상업용건물⋅오피스텔2)은 제외한다)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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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9의8) 사본 1부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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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고유번호 ■ 고유번호란 납세의무자의 이동·변동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함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68조⑤)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 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고유번호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로 구분되는 종교단체 법인단체∶xxx-8..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