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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Tax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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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고유번호 ■ 고유번호란 납세의무자의 이동·변동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함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68조⑤)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 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고유번호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로 구분되는 종교단체 법인단체∶xxx-8.. 2020. 4. 22.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 개념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분류 가.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됨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20. 4. 21.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운영계와 자금의 원천계로 나누어서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금의 운영계란 돈을 어디에 썼느냐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주식(상장∙비상장) 보유, 회원권 취득,부채상황, 현금∙현금의 증여, 해외송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금융자산 환산액, 소득∙증여 등 납부입니다. 자금의 원천계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부동산 양도, 주식(상장∙비상장) 보유, 회원권 양도, 부채발생, 현금∙예금수증, 해외입금, 신고(결정) 소득금액, 금융자산 환산액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 해당 부동산을 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10억 주고 샀는데 만약 자금이 확인되는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 2020. 4. 20.
조세조약 1. 조세조약 가. 의의 조세조약이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약명칭 및 내용에서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조세협정(tax agree ment),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2020. 4. 20.
법인 과세상 요점 법인세 과세상 요점 1)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먼저 파악 하여야 합니다. 2)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 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면세소득 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 2020. 4. 19.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1. 과세 개요 가. 의의 본점 소재지주의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 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3호) ※ “외국법인”의 분류기준 명확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 2020. 4. 18.